SNS 구매대행 사기 피해 2,470만 5,000원 손해배상 판결 2025.05.23

사건내용

구매대행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보낸 A씨가 2,470만 5,000원 등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구매대행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돈을 이체했습니다. B씨는 수익금 출금에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A씨는 보낸 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송금 경위와 반환되지 않은 내역을 정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씨에게 A씨에 대한 24,705,00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민사상 지급 의무를 정한 판결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회수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판결로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것이고, 실제 지급·회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사한 구매대행 피해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송금 내역과 상대방의 수익·추가 입금 요청 내용을 보관해 청구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