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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특수협박 피해 고소｜두 혐의 모두 불구속 구공판 2025.05.23
- 사건내용
- 폭행과 특수협박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두 혐의 모두 불구속 구공판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와 갈등을 겪은 뒤 폭행과 특수협박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경위와 현장에서 벌어진 일, B씨의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현장 CCTV, 진료 기록, 주변인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A씨가 주장하는 폭행·특수협박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고소장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B씨의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각각 불구속 구공판 결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이며, 법원의 유죄판결과 구분됩니다.
Q. 불구속 구공판이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Q. 폭행·협박 피해 고소를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당시 영상, 진료 기록, 대화 내역과 주변인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