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비상장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시 높은 수익과 상장되지 않을 경우 원금 반환을 약속했다고 하나,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반환 요청 뒤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권유와 반환 약속의 경위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원금 보장 약속이 담긴 계약서,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 이후의 연락 경위 등을 검토했습니다. 환불에 앞서 세금 납부를 요구받았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정리해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안내에는 해당 피의자 사건이 2024년 8월 2일 구공판으로 결정됐다고 표시됩니다.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안내만으로 피의자 검거 사실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공판 결정으로 사기죄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와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Q.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와 관련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수익·원금 반환 설명이 담긴 문서와 송금·반환 요청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