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명의 렌트차량 이용 분쟁 횡령 혐의 불구속 구공판 | 사기 혐의없음 2025.05.23

사건내용

지인의 차량 이용을 둘러싼 고소 사건에서 횡령 혐의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고 사기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오랜 지인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빌려 사용하면서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이용과 비용 부담의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설명한 차량 대여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B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통지서에는 횡령 혐의가 불구속 구공판으로, 사기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 청구이며 유죄판결이나 차량·비용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Q. 횡령과 사기 혐의가 모두 기소됐나요?
A. 아닙니다. 횡령 혐의만 불구속 구공판으로 처리됐고 사기 혐의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Q. 구공판 결정으로 렌트비를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 단계이며 실제 비용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