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돕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저금리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계좌와 연결된 카드 제공을 요청받고 계좌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수 있다고 생각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당시 인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 제공 경위, 대출 경험과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에 관한 사정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구체적 경위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형사사법포털 안내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를 유예한 처분으로,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Q. 대출을 해준다며 계좌나 카드를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설명, 실제 제공한 정보와 이후 계좌 사용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