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후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 기각 | 공정증서 집행 분쟁 2025.05.23

사건내용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는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A씨는 동업을 마치며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상대방은 변제공탁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공탁으로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 의무와 변제공탁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지급기일 뒤의 지연손해금이 공탁액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가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은 원고의 청구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는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을 막으려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며, 실제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여부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Q. 변제공탁을 하면 집행을 언제나 막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공탁의 범위가 다퉈졌고,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탁액에 어떤 채무가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판결로 투자금을 회수한 건가요?
A. 확인되는 것은 상대방 청구의 기각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