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시 수익과 상장되지 않을 경우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하나,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반환 요청 뒤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실제 진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에 기재된 원금 보장 약속, 추가 입금 요구와 반환 요청 이후의 연락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세금 명목의 추가 지급 요구도 고소 내용에 담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안내에는 관련 피의자 사건이 구공판으로 결정됐다고 표시됩니다. 이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단계이며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안내만으로 피의자 검거 여부나 재판 결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공판 결정으로 사기 사실이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와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Q. 반환을 요구했는데 추가 입금을 요청받았다면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A. 계약서, 대화와 송금 자료를 남겨 권유 내용과 실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