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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 고소 후 불구속 구공판 결정 2025.05.23
- 사건내용
- 돈을 빌린 뒤 연락이 끊긴 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사업을 하던 A씨는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기자 차용 당시 B씨의 설명과 변제 의사를 둘러싼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돈을 건넨 경위와 B씨가 설명한 신분·사업 내용, 연락이 끊긴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차용증과 통화 녹음 등 의뢰인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에 관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이며,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반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불구속 구공판이면 사기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합니다.
Q. 빌려준 돈과 관련해 고소를 검토한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차용 당시의 설명, 송금·차용증 자료, 변제 약속과 연락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