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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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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주식투자 피해 채권가압류 결정 | 출금 지연 후 보전 신청 2025.05.23

사건내용
SNS 투자정보방을 통해 투자금을 보낸 의뢰인의 신청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식 공부와 급등주 추천을 받으며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이 되지 않아 홍림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의 금전채권을 임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송금과 출금 요청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결정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합니다. 공개된 결정 이미지에서 청구금액이 가려져 있고 실제 담보 제공 방식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보전 절차로, 계좌 잔액 확보나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Q. 가압류로 투자금을 돌려받았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채권가압류 결정이며 실제 회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채권가압류를 검토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송금 내역과 상대방 계좌 정보, 투자 권유와 출금 요청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