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정보방을 통해 돈을 보낸 의뢰인의 신청으로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주식 투자와 높은 수익을 권유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하지 못했고, 상대방 명의 채권이 처분될 우려가 있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기 전 채권을 임시로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송금과 출금 요청에 관한 자료를 살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결정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주문이 보입니다. 이는 금전채권을 임시로 보전하는 결정입니다. 공개된 결정 이미지에서 청구금액이 가려져 있고, 실제 담보 제공 방식과 계좌 잔액 확보·투자금 반환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채권의 처분을 임시로 제한하는 결정이며, 실제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투자금 관련 가압류를 검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송금 기록과 상대방 계좌, 투자 권유 및 출금 요청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