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 혐의 등에 관한 구속구공판 결정이 통지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권유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상장 시 수익과 상장되지 않을 경우 원금 반환을 약속받았다고 했으나, 이후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지고 반환 요청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실제 경위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 대화 내용, 추가 입금과 환불 요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원금 보장·수익 설명과 환불을 위한 선행 세금 납부 요구 등 의뢰인이 제시한 사정을 정리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결정 결과 통지에는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구속구공판으로 결정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관련 결정이며 유죄판결이나 재판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첨부만으로 별도의 피의자 검거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속구공판이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검찰이 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Q. 투자금 반환 약속 후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계약서, 대화 내용과 송금 기록을 보관해 권유 내용과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