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송치 후 의견서 제출 2025.05.22

사건내용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공개 자료로 최종 합의 성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4년 7월 10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가 유예된 것입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났나요?
A. 공개된 내용은 합의를 위한 협의 진행까지만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