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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문제 폭행 사건 정식재판 벌금 50만 원 판결 2025.05.22
- 사건내용
- 목줄 문제로 시작된 폭행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 50만 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귀가 중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상대방과 목줄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몸싸움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 주장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됐고, 정식재판에서 당시 경위와 벌금 수준을 다퉜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을 도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언쟁과 몸싸움에 이른 경위 및 의뢰인의 입장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폭행 혐의와 벌금 수준에 관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7월 10일 의뢰인에게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을 거친 벌금형 판결이며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앞선 약식명령의 금액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감액 폭은 적지 않았습니다.
Q. 정식재판 결과 무죄가 됐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판결은 폭행죄 벌금 50만 원입니다.
Q. 원래 벌금에서 얼마가 줄었나요?
A. 앞선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차액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