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7,546만 6,372원 채권가압류 결정 | 피해금 반환 청구 보전 2025.05.22

사건내용

투자 피해를 호소한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청구금액 7,546만 6,372원의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투자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제시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장래 금전 청구를 위해 상대방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금액 7,546만 6,372원에 대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채권 보전 결정입니다. 사기 범행의 확정이나 피해금의 실제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피해금이 회수됐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 채권을 보전한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결정문상 금액은 실제 피해금과 같은가요?
A.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7,546만 6,37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