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급등주 투자 피해 채권가압류 결정 | 채무자별 760만 원·5,439만 2천 원 2025.05.22

사건내용

SNS 급등주 투자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채무자별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투자 정보방에서 급등주 투자를 권유받고 자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금전 청구를 위해 상대방의 채권을 미리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송금과 출금 거절 경위를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채권을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으로 제시하고 보증보험 방식의 담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상 청구금액은 채무자 1에 대해 760만 원, 채무자 2에 대해 5,439만 2천 원입니다. 가압류는 채권 보전 절차이며 투자금 반환 판결이나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이 반환됐나요?
A. 아닙니다. 이 자료는 채무자별 채권을 보전하는 결정을 보여 줍니다.

Q. 보증보험으로 투자금 전액을 보전한 건가요?
A. 보증보험은 가압류 신청에서 담보 제공 방식으로 요청된 것입니다. 실제 투자금 지급과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