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고소 사건 검찰 구약식 |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위반 2025.05.22

사건내용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의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사용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한 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사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근무 및 미지급에 관한 자료를 모아 회사의 사용자를 고소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문제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사용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나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실제 지급은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 처분을 받으면 체불 금액도 지급되나요?
A. 구약식은 형사 절차상의 결정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이 사례에서는 근무 기간과 미지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