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연락 관련 스토킹 사건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 연락 경위 소명 2025.05.22

사건내용

SNS 연락과 관련한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한 뒤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이 SNS로 다시 연락했고, 스토킹 신고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연락이 이어진 경위와 연락이 끊긴 뒤 보낸 메시지의 시점·내용을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시지와 통화, 만남 약속에 이르는 경위를 의뢰인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끊긴 뒤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해 법원에 설명하고, 상대방이 불편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명령에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벌금 200만 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무죄나 불송치가 아닙니다. 첨부 자료만으로 명령의 확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나요?
A. 이 사건에서도 이전 대화뿐 아니라 연락이 끊긴 뒤 다시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내용을 살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 약식명령이었습니다.

Q.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나요?
A. 확인된 자료는 약식명령이며, 확정 여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