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비상장주식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상대방은 상장 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장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반환 요청에는 세금 납부 등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투자 권유와 입금, 반환 요청의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자별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유한 투자 관련 자료, 상대방의 설명과 추가 입금·반환 요청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관련자 3명에 대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관련 혐의로 고소하고, 투자금 교부 경위와 반환되지 않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결정결과 통지서에는 관련 피고소인 중 1명에 대한 2024년 6월 사기방조 혐의 구약식 처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로, 법원의 명령 확정이나 투자금 반환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피고소인의 처분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구약식이면 투자금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구약식은 형사사건의 검찰 처분이며, 이 자료에는 투자금 반환 여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Q. 관련자 3명 모두 같은 처분을 받았나요?
A. 확인된 구약식 처분은 그중 1명에 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