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사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 | 피해자 합의 자료 제출 2025.05.22

사건내용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식 뒤 귀가하던 중 길에서 마주친 여성과 신체 접촉 및 다툼이 발생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팔과 손목 부위 상처가 생긴 상황에서 접촉과 상해의 경위, 재판에서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 면담으로 당시 경위를 정리하고 현장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참여 등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8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죄판결에 형의 집행유예가 붙은 결과입니다. 무죄나 불기소 처분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죄가 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징역형을 선고받되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판결입니다.

Q. 재판부에는 어떤 자료가 제출됐나요?
A.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피해 회복·재발 방지 관련 양형 자료가 제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