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연락 관련 스토킹 혐의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5.22

사건내용

헤어진 상대방과의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다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시간, 이후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연락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연락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이후 지속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점, 사건 뒤 상대방에게서도 연락이 온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구별됩니다.

Q.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Q. 연락 경위를 확인하는 데 어떤 자료가 쓰였나요?
A. 연락 시각과 횟수, 대화 내용 및 이후 접촉 여부가 담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