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투자 피해 집단고소 사건 구속 구공판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 2025.05.22

사건내용

여러 의뢰인의 SNS 투자 피해 고소 사건에서 일부 혐의는 구속 구공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여러 의뢰인은 SNS와 메신저에서 높은 수익과 배당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고 자금을 보냈습니다.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자 함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권유 내용과 송금·반환 요구 기록을 모아 각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의 투자 권유 자료, 송금 경위와 환급 요구에 대한 대응을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혐의의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습니다. 구속 구공판은 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이며 유죄판결이나 피해금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모든 고소 혐의가 기소됐나요?
A. 아닙니다. 두 법률 위반 혐의는 구속 구공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

Q. 구속 구공판으로 투자금이 회수됐나요?
A. 기소와 피해금의 실제 지급은 별개이며, 이 자료로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