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사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5.22

사건내용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조사받은 의뢰인에게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 자금 사용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금 사용 경위와 의뢰인의 회사 내 지위, 해당 금원에 관한 권리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이 사실상 대표자로서 보유한 채권과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금 사용만으로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인천남동경찰서는 2024년 6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Q. 경찰 불송치는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Q. 회사 자금 사용 경위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A. 자금의 권리 관계, 의뢰인의 회사 내 지위와 사용 경위가 검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