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주식투자 피해 계좌 관련 채권가압류 결정 | 출금 거절 후 채권 보전 2025.05.22

사건내용

SNS 주식투자 피해와 관련해 법원이 계좌 관련 채권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SNS 주식 정보방에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를 받고 자금을 보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익이 표시됐지만 출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장래 금전 청구에 대비해 상대방의 채권을 먼저 보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투자 권유, 송금과 출금 거절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제시하고 보증보험 방식의 담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청구를 위한 보전 조치입니다. 투자금 반환 판결이나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 채권을 보전한 것이며 실제 지급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보험이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나요?
A. 이 사례에서 보증보험은 가압류 신청의 담보 방식으로 요청됐습니다. 투자금 반환 보증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