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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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000만 원·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3,000만 원 지급 판결 | 음식점 임차인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거절돼 권리금 회수에 지장을 받은 음식점 임차인에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다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을 거절하자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계약 거절의 경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절도죄 벌금형 판결 PC방 현금·자전거 절도 사건 벌금형 판결 |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현금과 자전거를 가져간 절도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고, 귀가하던 길에 자전거를 가져간 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와 생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원고 청구 포기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상간 손해배상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 원고의 피고 청구 포기 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1심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하는 판단이 나온 뒤 항소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한 차례 만남과 메시지·사진만으로 원고가 주장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사기죄 유죄·집행유예 1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사건 집행유예 1년 판결 | 자수·피해자 합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사기죄 유죄와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퇴직 후 구직 중이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사무·우편 업무를 제안받았으나 이후 대환대출 관련 현금 수거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귀가 뒤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금을 받을 당시의 인식과 자수·피해 회복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명예훼손·업무방해 각각 구약식 네이버 카페 게시글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 두 혐의 구약식 네이버 카페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두 혐의 모두 구약식 처분이 표시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상대방이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이 허위이고 운영에도 지장을 준다고 보고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각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경위, 실제 운영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판결 강제추행 사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판결 | 반성문·생활 형편 제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문에는 수년 전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반성과 생활 형편 등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차홍순 변호사
폭행 혐의 검찰 구약식 층간소음 갈등 폭행 고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뒤 구약식 | 검찰 처분 경찰이 불송치한 층간소음 갈등 관련 폭행 고소 사건에서 이의신청 뒤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두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 있던 상대방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뒤 모욕·추행·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고소했으나 경찰은 처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자료로 결정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온라인 카페 게시글 작성자 다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 | 증거불충분 온라인 카페 게시글의 작성자로 지목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되자 휴대전화 사용자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시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작성 시기 등으로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서민기 변호사
사기 혐의 검찰 송치 SNS 투자 앱 사기 고소｜경찰, 사기 혐의 검찰 송치 A씨는 SNS의 투자 홍보글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주식 거래에 참여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A씨에게 투자용으로 보이는 앱 설치를 안내했습니다. A씨는 앱 화면을 보고 투자금을 보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며 사기 피해를 주장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투자 권유 내용과 앱의 실제 운영 여부, 돈을 받은 경위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A씨가 확인한 화면, 송금 내역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친구들 단체 채팅방 모욕 고소｜경찰 불송치(혐의없음) A씨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쓰던 SNS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의 내용과 별개로, 그 대화가 이뤄진 자리와 참석자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은 단체 채팅방의 구성과 대화가 오간 맥락을 고려할 때 A씨의 표현에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사기방조 혐의 검찰 송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고소｜계좌주 사기방조 혐의 검찰 송치 A씨는 기존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비상장주식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상장 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상장이 되지 않으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가 돈을 보낸 뒤에도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하며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과 실제 금전 흐름, 상대방의 역할을 확인해 사기 또는 그 방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 김남오 변호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노래방 사업자금 사기 고소｜경찰 불송치(혐의없음) A씨와 당시 연인이던 B씨는 노래방 개업과 운영을 함께 구상했고, B씨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B씨는 A씨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돈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노래방을 운영했다는 입장에서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자금을 받을 당시 A씨가 사업을 할 의사 없이 B씨를 속였는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 약정 내용과 자금이 사업에 사용된 경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 서민기 변호사
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청구 추월·감속 중 특수협박 혐의｜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청구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A씨는 초행길에서 앞차를 뒤따르다 추월한 뒤, 곧 나오는 나들목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속도를 줄였습니다. 앞차 운전자 B씨가 이 주행을 문제 삼아 사건이 접수되자 A씨는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추월과 감속이 B씨를 위협하려는 운전이었는지, 아니면 나들목 진입 과정에서 이뤄진 주행이었는지였습니다. 순간적인 장면만이 아니라 도로 구조와 차량들의 이동 경로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 서민기 변호사
법원 약식명령 강제추행 혐의 사건｜법원 약식명령 확인 A씨는 여행지에서 술을 마신 뒤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고, A씨는 음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행위의 경위와 A씨가 B씨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어떤 혐의가 최종적으로 다뤄졌는지였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
각하처분 취소, 항소 기각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각하처분 취소｜국민권익위 항소 기각 A씨는 회사 내부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조치 신청이 각하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A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소하면서 홍림이 항소심 대응을 맡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A씨의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되는지였습니다. 신고 내용의 진위와 회사의 모든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각하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 안기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