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페 게시글 작성자 다툼,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경찰 불송치 | 증거불충분 2025.05.22

사건내용

온라인 카페 게시글의 작성자로 지목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를 불송치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 여러 차례 게시되자 휴대전화 사용자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A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게시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작성 시기 등으로 실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약 3개월간 게시된 글의 횟수와 시간대를 정리했습니다. B씨의 주장과 게시 경위가 맞는지 검토하고 직원 진술과 녹취자료를 의견서에 반영해 A씨가 작성했다는 증거의 충분성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에 관해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자 증거불충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정으로,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정한 판결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Q. 휴대전화가 사용되면 사용자가 곧 작성자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기기 사용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게시 시각과 주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Q. 불송치는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고 확정한 뜻인가요?
A. 아닙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며 실제 작성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