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폭행 고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뒤 구약식 | 검찰 처분 2025.05.22

사건내용

경찰이 불송치한 층간소음 갈등 관련 폭행 고소 사건에서 이의신청 뒤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 두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 있던 상대방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한 뒤 모욕·추행·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고소했으나 경찰은 처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와 자료로 결정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들과 자료를 정리해 모욕·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뒤 이의를 제기하고 폭행 혐의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는 폭행 혐의가 구약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모욕·강제추행 혐의의 처리 결과와 법원의 후속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반드시 끝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불송치 뒤 이의신청을 했고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약식 처분이 나왔습니다.

Q. 모욕과 강제추행도 구약식이었나요?
A. 첨부된 통지서에서 확인된 처분은 폭행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혐의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