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판결 | 반성문·생활 형편 제출 2025.05.22

사건내용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문에는 수년 전 개인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이 기재돼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반성과 생활 형편 등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개인파산과 경제적 형편에 관한 자료 및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의 주문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는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징역 6개월의 유죄판결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Q. 어떤 양형 자료를 제출했나요?
A. 개인파산과 경제적 형편에 관한 자료,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