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게시글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 두 혐의 구약식 2025.05.22

사건내용

네이버 카페 게시글 관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서 두 혐의 모두 구약식 처분이 표시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상대방이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이 허위이고 운영에도 지장을 준다고 보고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각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경위, 실제 운영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과 게시물 및 관련 자료를 모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게시 내용과 반복된 경위, 의뢰인이 주장한 운영상 피해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사건 결과 안내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각각 구약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단계로, 법원의 명령이나 확정된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벌금액과 법원의 후속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두 혐의 모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확인된 것은 두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약식 처분입니다.

Q. 어떤 게시물 자료를 정리했나요?
A. 문제 된 게시 내용과 반복된 경위, 카페 운영상 피해 주장을 구분해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