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B씨가 대표인 회사에서 약 3년간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무 관계와 미지급 금액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계약서와 A씨가 임금 지급을 요구한 문자·통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무 경위와 임금·퇴직금 미지급 주장을 정리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지방고용노동청 사건처리결과 회신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알립니다. 회신의 처리결과 표에는 ‘기소’라고 기재돼 있지만 별도의 검찰 공소제기 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는 절차는 검찰 송치이며, 실제 기소 여부와 체불 금품의 지급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Q. 고용노동청의 검찰 송치는 기소를 뜻하나요?
A. 송치와 검찰의 공소제기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치가 확인되며 별도의 공소제기 자료는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A. 함께 일한 근로자들의 계약서와 임금 지급을 요구한 문자·통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