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400만 원을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배우자 B씨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B씨의 잦은 야근을 의아하게 여기던 중 메신저 알림을 통해 B씨와 C씨의 관계를 알게 됐고,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 관계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B씨와 C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를 백업해 관계의 경위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살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CCTV 자료도 수집해 두 사람의 만남을 뒷받침했습니다. A씨가 관계를 알게 된 뒤 겪은 정신적 충격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동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는 피고 C씨가 원고 A씨에게 1,4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결정의 확정 여부나 실제 지급 여부는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1,400만 원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A. 첨부 결정에는 분할 지급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 신용카드 내역과 CCTV 자료를 검토해 관계의 경위와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