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했습니다. B씨의 신고로 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A씨는 조치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B씨의 거주지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반복된 연락과 잠정조치 위반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재판에서는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자와 SNS 메시지, 통화 기록, 이사 경위를 검토하고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B씨의 거주지 근처에 마련한 집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해외 근무가 잦은 A씨에게 회사의 해외 발령을 신청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는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표시돼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뒤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 판결은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Q. 재판부가 추가로 명한 사항이 있나요?
A. 첨부 판결문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이 표시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