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손실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회사에 다니던 A씨는 B씨의 요청으로 코인 거래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B씨는 거래 뒤 손실이 발생하자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수익을 보장하거나 거래를 사실상 주도했는지, B씨의 투자 손실과 A씨의 행위 사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의 SNS 대화와 거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B씨가 직접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A씨에게 알려준 점, 거래를 맡기는 과정에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점, A씨가 확정적인 수익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다퉜습니다. A씨가 거래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고 투자 손실을 A씨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에는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판결입니다. 별도의 형사사건 결과와 민사판결 확정 여부는 첨부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코인 거래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나요?
A.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계정 개설, 거래 경위 등을 검토해 책임을 다퉜습니다.
Q. 형사사건도 같은 결과였나요?
A. 첨부된 자료는 민사 판결문이어서 별도의 형사사건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