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과 대여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1억 113만 3,824원과 2,3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약 3년간 일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B씨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대여금도 돌려받지 못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서면 근로계약서가 없어 근무 관계와 미지급 금액을 입증해야 했고, 임금·퇴직금 청구와 개인적인 대여금 청구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함께 일한 사람들의 계약서와 A씨가 보낸 문자,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등을 검토했습니다. 근무와 지급 요청의 경위, 돈을 빌려준 내역을 정리해 임금·퇴직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은 제1항에서 1억 113만 3,824원, 제2항에서 2,300만 원과 각 항목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첨부 판결문만으로는 각 금액이 임금·퇴직금·대여금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또는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모든 청구가 인용된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두 항목의 지급 명령과 함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Q.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실제로 받은 건가요?
A. 첨부 판결문은 지급 의무를 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