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채권 1,938만 4,6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B씨와의 물품대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해 승소했습니다. B씨가 상고를 취하한 뒤 A씨는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확정된 소송비용 채권의 집행 자료를 갖추고, B씨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항소심 이후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과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집행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씨가 비용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B씨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금액 1,938만 4,600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 결정은 채권을 압류하고 A씨에게 추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됐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추심·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돈을 회수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압류와 추심 권한을 부여한 결정이며, 실제 회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했나요?
A.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