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검거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였다고 합니다. A씨는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어 재판에 대응하려고 홍림을 찾았습니다. 과거 전력과 사고 피해를 고려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돕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A씨가 치료를 받으며 준비한 의사 소견서, 차량 양도와 반성문 등을 정리해 재범 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입니다. 첨부 판결문의 죄명은 도주치상 등 인명피해 후 도주 혐의와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는 도주치상과 같은 혐의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 첨부 판결문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기재돼 있습니다.
Q. 집행유예 판결에서 추가로 명해진 의무가 있나요?
A. 이 판결에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함께 명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