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다투던 중 B씨가 지내던 집의 물건을 던져 옷과 거울 등을 손상시켰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홍림을 찾았습니다. 물건이 손상된 경위와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A씨의 행동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당시 자료와 손상된 물품의 범위를 살피고, A씨가 관계 갈등 속에서 순간적으로 행동한 경위와 반성의 뜻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피해 물품을 변제하도록 돕고, B씨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처분결과 안내에는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기소유예가 표시돼 있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며,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피해 물품의 실제 변제 범위는 첨부 안내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기소유예는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법원의 무죄 판단은 없었습니다.
Q. 물건 손괴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손상된 물품의 범위, 당시 경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의사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