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수습사원 A씨는 상사 B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외모에 대한 발언을 반복해서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는 폭언과 업무 배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치료를 받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홍림을 찾았습니다. 쟁점은 직장에서 있었던 개별 행위와 그 시기, A씨가 입은 손해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카카오톡 대화와 주변인 진술, 의료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과 언행, 업무 배제의 경위를 정리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에는 B씨가 A씨에게 700만 원을 2024년 3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서만으로 결정의 확정 여부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은 손해배상 판결인가요?
A. 이 사건 첨부 문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정해진 지급 내용과 별개로 확정 여부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과 주변인 진술, 진료 자료를 검토해 주장하는 행위와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