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위약금 소송에서 법원은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미용실 운영자 A씨는 프리랜서 미용인 B씨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종료 후 1년간 매장 반경 1km 안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계약 종료 직후 가까운 미용실에서 일하며 기존 고객에게 근무지 변경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과 실제 근무 장소·시기, 위약금 청구 근거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업무위탁계약서와 카카오톡 대화, 고객에게 보낸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B씨가 계약 종료 후 며칠 만에 A씨 매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일을 시작했다는 경위를 정리해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1,000만 원과 판결문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위약금 지급 판결은 이미 돈을 받았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급 판결이며 실제 지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며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A. 업무위탁계약서와 계약 종료 후 근무 장소·시기, 고객에게 보낸 메시지를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