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연락하고 이전 주거지 앞을 방문한 일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스토킹·주거침입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함께 살던 연인 B씨와 별거하게 된 A씨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전에 함께 살던 집의 문 앞까지 찾아갔고, 이후 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경위, B씨의 의사, 방문 당시 실제 행동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연락·방문 횟수와 당시 행동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대화와 주변 CCTV, 관련자 진술을 살폈습니다. A씨가 공동현관을 지나 집 앞에 갔다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편지를 남기지 않고 돌아왔다는 설명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처분 안내 문자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처분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첨부 자료로는 이후 불복 절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락·방문의 구체적 경위와 행동을 자료로 살핀 사례입니다.
Q. 검찰 혐의없음 처분은 경찰 불송치와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의 첨부 자료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안내입니다.
Q. 이전 주거지 방문으로 수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방문 경위, 방문 당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화, CCTV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