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B씨와 다툰 A씨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B씨도 A씨에게 재떨이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 모두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A씨가 실제로 재떨이를 사용했는지, B씨와 동석자의 진술 및 진단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사건 직후와 이후 조사에서 나온 B씨의 진술을 비교하고, 동석자와 B씨의 관계 및 진단서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재떨이에 관한 조사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다는 점도 짚으며 A씨의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무죄 선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A씨입니다. 다른 피고인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첨부된 것은 판결문 일부여서 무죄의 구체적 이유나 판결 확정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반된 진술과 현장 물건 조사 경위를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
Q.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으면 두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한 명에게 무죄, 다른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각자의 행위와 증거를 따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Q. 재떨이 사용 여부가 다투어질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A. 사건 직후와 이후의 진술, 현장 물건의 조사 시점, 진단서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홍림도 이 사건에서 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