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업무 관계를 맺고 있던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 종료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폭행과 폭언을 하고 사업장 영업을 방해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다툼의 경위와 장래 접근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채무자를 대리한 홍림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와 주변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살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한 신체적 폭행·상해와 확인되는 행위를 구분하고, 채무자가 앞으로 집요하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도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문은 채권자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접근금지 신청에 관한 것으로, 두 사람의 근로관계나 손해배상 문제까지 판단한 결과는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갈등 당시 상황과 장래 위해 위험을 구분해 살핀 사례입니다.
Q.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분쟁도 끝난 건가요?
A.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정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한정됩니다. 다른 법률관계의 판단은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업무상 갈등 뒤 접근금지 신청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영상, 대화, 제3자의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와 주변인 진술 등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