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투자자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B씨는 혼인을 전제로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했고, A씨는 두 사람이 사업가와 투자자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오간 돈의 성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가 B씨를 알게 된 경위, 투자 진행 과정과 입출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B씨가 먼저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A씨의 설명과 투자금 이동 내역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고, 고소 내용과 실제 거래 경위를 구분해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판결은 아닙니다. 원문에 언급된 별도 고소의 처리 결과는 첨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투자 경위에 관한 주장과 실제 거래 자료를 구분해 살핀 사례입니다.
Q. 불송치 결정은 무죄판결과 같은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투자금 거래가 사기 고소로 이어지면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요?
A. 투자 제안부터 송금·반환까지의 대화와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투자 진행 경위와 입출금 내역이 검토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