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동료 B씨의 안전의무 위반을 지적한 뒤 폭행을 당했다며 홍림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B씨가 벽돌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A씨는 목 뒤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B씨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당시 경위와 상처를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A씨의 진술과 현장 경위를 정리하고, CCTV·주변인 진술·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벽돌을 휘두른 행위와 그 전후 상황을 고소장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A씨가 입은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검찰 안내 문자에는 특수폭행 사건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결정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피고소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넘긴 절차입니다. 유죄 판결이나 형량, 손해배상·보상 결과는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불구속 구공판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검찰의 정식 재판 청구이며, 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고소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현장 경위와 진술, CCTV, 주변인 진술, 진단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