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달한 일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직장 동료인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직장에 선물과 쪽지를 남겼고, 이후 B씨의 집 앞에도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방문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연락과 방문의 횟수·내용, B씨의 거부 의사, 당시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주변 블랙박스와 CCTV, 편지 내용 등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씨가 직접 찾아간 횟수와 방문 목적, 편지에 담긴 사과의 내용 등을 정리해 의견서에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접촉 횟수와 내용, 상대방의 의사, 각 방문의 경위를 자료로 살핀 사례입니다.
Q. 검찰 혐의없음 처분은 무죄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연락이나 방문이 스토킹 문제로 이어지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A. 각 접촉의 날짜·횟수·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상과 편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