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A씨는 B씨의 권유로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믿고 비용을 지급했으나, 안내받은 정보에 따라 투자한 뒤 손실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가입 당시 설명과 실제 서비스, 납부한 돈의 반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가입 과정에서 제시된 설명과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A씨가 지급한 비용과 손실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자 처음 제시된 일부 반환안에 그치지 않고 환불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해지 및 환불」 합의서에는 당사자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에 환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불 의무에 관한 합의이며, 실제 지급 완료를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도 첨부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지와 환불 범위, 지급 기한을 문서로 정한 사례입니다.
Q. 환불 합의서를 작성하면 피해금이 모두 회수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불금 지급 의무에 합의한 사실만 확인되며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Q. 투자정보 서비스 환불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 반환 범위와 지급액,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합의서도 계약 해지와 환불금 지급 시기를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