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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 경찰 구속영장 신청서의 기각 표시 2025.05.21
- 사건내용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 사건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각 표시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 표시만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거나 사건이 종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앱으로 사진을 보낸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 전송의 경위와 구속 필요성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화 내용 등 사건 자료를 살피고, 원문에 따르면 변호인 의견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추진 중이었다는 내용만 있어 성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기존에 확인한 첨부 문서는 서울관악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서 형태로, 기각 표시가 있습니다. 다만 기각 주체와 단계, 검사의 법원 영장 청구 여부, 법원의 판단, 기소 여부와 최종 처분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경찰 신청서의 기각 표시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뜻하나요?
A.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자료로 법원의 결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Q. 사건이 종결됐나요?
A. 최종 처분을 보여 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