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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료 청구 사건 상대방 상고 기각 시설이용료청구소송변호사 | 법정대리인 지급 책임 다툼, 대법원 상고 기각 의뢰인은 시설 이용자의 이용료에 대해 자신도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시설이용계약 체결 당시 법정대리인이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의뢰인은 계약 당사자로서 이용료를 부담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원심을 거쳐 상대방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1심 취소·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대여금소송변호사 | 공시송달 1심 패소 뒤 항소, 소멸시효 인정·청구 기각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의뢰인이 제때 항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홍림과 항소를 준비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대여금 채권의 성격과 발생·변제 시기를 살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고소 및 합의 경위 주식리딩방변호사 | 유료 계약 분쟁, 고소 뒤 합의·지급 여부 미확인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업체와 유료 주식 리딩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서비스도 결제했습니다.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자, 계약 당시의 설명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달랐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업무방해 벌금형 원문 주장·금액 확인 필요 고객만족도 조사 일정 유출·업무방해 혐의 | 벌금형 원문 주장 고객만족도 조사 일정을 외부에 알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원문은 법원의 벌금형을 적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판결문 내용은 현재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조사 시간과 장소가 포함된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의 개입으로 설문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사건의 쟁점이었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서민기 변호사
상해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상해죄변호사 | 피해자 합의 후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와 피해 정도를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업무방해 유죄·벌금 500만 원 업무방해변호사 | 은행 창구 10분 소란, 벌금 5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창구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중단 요청을 받은 뒤에도 약 1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당시 행동을 인정하면서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통매음변호사 | 온라인 게임 욕설 신고,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와 언쟁하다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대화의 경위와 표현이 나온 목적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판단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상해 기소유예 등 혐의별 처분 폭행변호사 | 연인 간 폭행·상해 사건, 혐의별 공소권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다툼 이후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신체 접촉과 물건을 던진 경위, 각 행위가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서민기 변호사
채무자 재산명시 결정 재산명시신청변호사 | 공정증서 채권,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 명령 의뢰인은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약정한 분할 변제의 첫 기일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홍림에 재산명시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집행권원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면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협박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2년 협박죄변호사 | 사적 사진 유포 위협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연락을 끊으려 하자,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사진 파일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위협 행위 자체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분리해 살펴야 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스토킹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2년 스토킹변호사 | 연락 거부 후 다른 번호로 반복 연락,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그만해 달라고 한 뒤에도 의뢰인은 연락을 이어 갔고, 자신의 번호로 연락이 닿지 않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메시지와 전화를 남긴 일로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거부 의사가 분명한 뒤 반복된 연락의 경위와 각 연락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안기혁 변호사
유사강간·강제추행 유죄 징역 2년 유사강간고소변호사 | 피해자 고소 후 유사강간·강제추행 유죄, 피고인 징역 2년 의뢰인은 숙박시설을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도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던 현장에서 각각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
업무상횡령·배임·사기 유죄 벌금형 업무상횡령변호사 | 차량 정비업체 대금·배임·사기 혐의,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차량 정비업체에서 고객 차량의 점검·개조와 작업대금 관리를 맡았습니다. 일부 작업대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은 일, 지인 차량의 작업대금을 받지 않은 일, 렌터카 비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일이 문제 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러 거래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각 행위의 경위와 피해 범위를 구분하고, 재판에서 양형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임효승 변호사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유죄·집행유예 2년 방화죄변호사 | 산에서 자기 소유 전단지에 불붙인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교육원 인근 산에서 자신이 가져온 전단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일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을 붙인 대상이 의뢰인 소유의 종이였더라도 주변에 불이 번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 발생한 위험과 실제 피해,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특수재물손괴 유죄·벌금 100만 원 특수재물손괴변호사 | 침수방지턱 훼손 사건, 벌금 1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 침수방지턱을 손상시킨 일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손상 행위의 경위와 시설의 이용가치에 관한 사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 차홍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