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의뢰인은 무릎을 다친 뒤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던 중 고주파 장비로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화상이 발생했는지, 의료기관 측의 책임과 치료비·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홍림은 치료 경위와 화상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의료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을 구하면서 관련 증거와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 사건결과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이 아니며,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치료 중 다친 경위와 이후의 진단·치료 내역을 입증할 기록을 확보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