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계좌 정지 해제 -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 계좌 정지 해제 2026.08.12

사건내용

범죄조직원의 말에 속아 본인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제공했다가 이용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내역을 정리해 소명한 뒤, 빗썸의 이용 제한 해제 알림을 받았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범죄조직원의 말을 믿고 본인 명의의 빗썸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범죄 관련 거래에 이용되면서 계좌 이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범죄조직에 속아 계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좌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1. 범죄조직에 속게 된 경위 소명

홍림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과 계좌 제공 경위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망당한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거래내역 및 범죄수익 취득 여부 분석

문제가 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3. 계좌 이용정지 해제 요청

홍림은 의뢰인의 계좌 제공 경위와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계좌 이용정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계좌 이용정지 해제

관련 자료와 소명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의 빗썸 계좌 이용정지가 최종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에 속아 계좌가 정지된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시된 빗썸 알림에도 요청 기관의 이용 제한 사유 해소로 서비스 이용 제한이 해제됐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계좌 정지 해제는 의뢰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최종 처분과는 구별해 봐야 합니다.

■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점

계좌가 범죄 관련 거래에 쓰였다면 제공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거래 흐름, 본인이 실제 취득한 돈이 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용 제한을 통보한 기관과 해제 절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상자산 계좌가 정지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계좌 제공 경위와 대화내용, 거래내역을 검토해 소명했습니다.

Q. 계좌 정지 해제가 곧 형사사건 종결을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된 결과는 빗썸 계좌의 이용 제한 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