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약취 혐의없음 - 술 취한 피해자 숙박업소 데려다 준 사건, 입건 전 종결 2026.08.12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을 숙박업소로 데려다준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동시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안전하게 쉬도록 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동 경위와 숙박업소에서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원문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주변 CCTV, 현장을 본 종업원의 진술, 의뢰인의 119 신고기록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영상과 신고기록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설명하는 이동 경위와 이후 행동을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첨부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입건전 결정 통지서에는 간음약취 사건의 결정 종류가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식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첨부 첫 장에는 구체적인 결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자료가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도운 행동이 신고로 이어졌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영상, 현장 목격자, 신고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시기 바랍니다.